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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북억류 40년간 442명-통일원 "북한인권백서"
지난 55년이후 지금까지 강제 납북된 것으로 확인된 남한주민은 모두 3천7백38명으로 이중 3천2백96명만이 송환되고 아직까지 4백42명이 북한에 억류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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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납북자를 위해 노란 리본을 매달자
납북 어부 최종석씨는 어제가 회갑 생일이었다. 휴전선 남쪽의 딸 우영씨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를 모셔와 환갑 잔칫상을 차려드리고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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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찾아 탈북했는데…" 3년째 중국서 감금 왜?
20일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에 체포된 탈북자의 안전 보장과 강제 북송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북한인권단체 회원들이 온라인 서명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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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은 탈북자를 범죄자로 보는가
중국 당국이 주중 베이징(北京)·선양(瀋陽)의 한국영사관에서 3년 가까이 출국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 11명을 서해상에서 한국 해경 살해 혐의로 체포된 자국 선원과 맞교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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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정상화 그 1년
찬·반의 틈바구니 속에서 맺어진 한·일 협정발효도 18일로 1주년이 된다. 국교재개라는 이름아래 설왕설래했던 이 한해동안 애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 졌는가- 각 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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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구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
지난 8일 동해상에서 북측 인계를 위해 우리 해군에 의해 예인되는 북한 목선. [사진 통일부]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주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의 살해 용의자로 판단해 강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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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北선원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 "판단에 한계"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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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외무부 "서해 공무원 피살, 용납 못할 사건...北 정책 반영한 것”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해 10월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문재인 대통령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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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태로 시동 건 바이든의 원칙, 북한 인권문제도 제재 나설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얀마 쿠데타를 지시한 군부 지도자를 즉각 제재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긴급연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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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원인도 모른 채 신약이라며 주삿바늘만 찔러댄다면 …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논설위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싶어서다. 목적이 무엇이든, 그걸 쫓으려 인간의 가치를 팽개치는 게 충격이었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그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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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16명 살해…강제북송 된 北어민 엽기 살인 미스터리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보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사진. 북한 주민은 이날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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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눈감은 정부···강제북송 이어 유엔 인권결의안도 후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압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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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90일 권리 가진 북한 선원 6일 만에 강제 북송 정당한가
━ 탈북 선원 북한 추방 불법 논란 북한으로 추방된 탈북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 잡이 어선이 지난 8일 동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되고 있다. 탈북 주민은 전날 판문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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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명 해상 살해' 북한 20대 2명 강제추방
9월 20일 오전 9시께 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항 동방 약 2㎞ 해상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해경경비정에 의해 모처로 예인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7일 동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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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 96년 대법원 판결 있었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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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발언과 달리…'北서 발생한 범죄' 韓서 재판한적 있다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에 대해 한국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재판 없는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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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文정부 정면 반박 "탈북어민 처벌 가능…전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후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강제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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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가 공무원 살인 방조”…尹 "선원 북송 사건도 검토"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월북 조작”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TF(태스크포스)를 통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섰다. 하태경 TF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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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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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 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재소환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사진 통일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재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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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정원이 고발한 박지원·서훈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오른쪽)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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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서해 피격·탈북어민 북송 관련 혐의
(왼쪽부터)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중앙포토] 국가정보원(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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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秋에 "남겨달라" 부탁한 그 검사...'박지원 고발' 맡았다
검찰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3부에 맡기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표적 사건들을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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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북 닷새만에 강제북송…文정부, 北어민 사지 내몰았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